헐리버리 레드 vol.5 | 여자들에겐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

| HERLIVERY RED vol.5

EDITOR’S LETTER

2022.06.06 |

안녕하세요. 예정보다 한 주 늦게 인사드리는 헐리버리 레드 5호입니다. 지난주에 호외 편을 발행하면서 지방선거 결과를 취합해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따라 이번호는 선거와 정치 부문을 분리하고, 미국과 프랑스 정계 소식을 추가해 정치 특집호로 발행합니다.

지방선거에서 27년째 여성 광역단체장 배출에 실패하고 있는 여성 정치의 현주소와, 그러나 여성 후보 비중을 62%까지 높여 13명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한 진보당의 인상적인 선전, 한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레즈비언 당선인인 차해영 마포구의원, 교육감 선거의 남성 편중 등에 대해 전해드리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현 위원장 소식과, 윤석열 정부 내각에 새롭게 합류한 여성 장차관 후보자들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고 있는 김현숙 장관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레즈비언 흑인 여성이 최초로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되었고, 프랑스에서는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재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호외 편으로 발행했던 헐리버리 포커스 인터뷰 ‘여자들이 정당에 가입한 이유’를 정치 기사들과 함께 읽어보십사 하는 뜻으로 추가했습니다.

선거 직후라 정치 기사 분량이 넘치다 보니 이번호에서 생략한 인물과 스포츠 기사 등은 다음 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부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요. 헐리버리 레드는 여자들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계속 고민하며 여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헐리버리 에디터 윤단우 드림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모두 고배를 마시며 1995년 첫 선거 이후 27년째 여성 광역단체장 0명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임미애 후보와 조배숙 후보가 소위 ‘험지’에 공천된 것과 달리 김은혜 후보의 경우 출구조사에서 근소 우위가 점쳐지며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개표가 97% 이상 진행된 6월 2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당선에는 실패했습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지상파 3사와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공동출구조사 결과가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17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날인 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총사퇴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를 구성할 때까지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총사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며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 출범 30일도 안된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한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비대위는 사퇴하고 저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새 지도부가 대선과 지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당의 노선과 인물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월 13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지현 위원장이 6월 2일 사퇴하기까지 공동위원장으로 보낸 시간은 불과 82일. 이 82일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이 낸 쇄신 메시지는 당내 성범죄·성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타파,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포함한 세대교체, 폭력적 팬덤 정치와의 결별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다른 당 지도부와의 불협화음도 불거졌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박지현 아웃’이라는 글이 도배됐고,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박지현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당사에서 20대 여성으로는 최초로 당 대표격의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한 그의 존재와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왜 위기인지 민주당 주류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내로남불식 정치,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 등이 문제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얼굴 마담으로 박지현을 쓴 게 아니라면 그를 실질적 개혁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민주당은 개혁을 한다는 상징적 이미지만 국민들에게 주면 된다는 생각에 박지현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 박지현은 민주당의 공고한 기득권 세력을 향해 소신을 외친 이단아였다”며 “과연 민주당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지현이 실패로 끝난다면 586에게 충성하는 청년만 당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이 다시 돌아와 민주당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게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 없이도 개혁에 나서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5월 26일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전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여성들이 근무 과정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명된 후보자들의 과거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채 관사에 거주하며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게 된 데 대한 논란입니다.

5월 17일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 김 장관은 임명 전 열린 청문회에서도 부처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이끌 부처를 없애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고, 김 장관도 이에 화답하듯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여가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는 부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성인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량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5일 백악관에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을 차기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여성으로, 그리고 여성 배우자를 둔 레즈비언 최초로 백악관 대변인이 된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아이티 이민자 2세로 뉴욕공과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공공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 2021년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한 바 있으며, CNN 기자 수잔 말보와 결혼해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제가 대변인으로 발탁된 게)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이해한다. 그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5월 16일 마크롱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로 임명된 것은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절 총리를 역임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두 번째로, 1991년 5월 임명된 크레송은 이듬해 4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른 총리의 임명으로 프랑스 내각은 30년 만에 다시 여성 총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내각에 합류했고, 2019년에는 환경부 장관으로, 2020년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부처를 옮기며 중용받았습니다. 보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적을 가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라는 20대 최주은 씨가 투표는 물론 입당까지 결심하게 된 것은 박지현 위원장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했고, 2018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에게,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주은 씨는 선거권을 갖게 된 이후 진보정당이나 여성 후보에게 줄곧 투표를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은 씨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박지현 위원장이 마스크를 벗고 처음 유세에 나선 날로, 주은 씨는 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는 한국 여성들이라면 N번방을 고발한 활동가가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없기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거 전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홍대에서 한다고 해서 응원하러 갔는데 대선 후보 옆에 제 또래 젊은 여자가 파트너로 대등하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전에 본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 보는 장면인 거 같아요. 그날이 또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유세에 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박지현 위원장한테 더 관심 있을 거라며 마이크를 넘기는데 이렇다면 내 표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은 씨가 투표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한 것은 대선 직후 박지현 전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박 위원장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주은 씨는 최근 당 쇄신과 관련해 박 위원장의 당 내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민주당이 박지현이라는 백신을 맞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