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월요일 뉴스 헐리버리 TOPIC EDITION입니다. 지난호에서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을 정리하며 기사량이 폭증해 기사 일부를 발췌하고 전문을 링크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큐레이팅을 했는데 덕분에 스크롤 길이가 짧아져 보기 편했다는 의견을 다수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기사 내용을 요약하며 아무리 줄여봐도 스크롤 압박을 피할 수 없는 게 고민이었는데, 링크 첨부 방식이 의외의 해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사 요약본으로 큐레이팅을 계속해 온 것은 가급적 해당 내용을 다 읽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였는데요, 링크로 전문을 첨부하면 일단 이번 호 윤곽을 훑어본 다음 차분히 한 꼭지 한 꼭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번 호도 기사 일부를 발췌하고 전문 링크를 버튼으로 첨부했습니다.
우선 신임 법관 임용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해 과반이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지만 최근 여성 폐암 환자가 늘고 있고 이 중 88%가 비흡연자라는 통계가 나와 환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한 친부의 신상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 공모전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공모전 참여 여성 작가의 ‘페미니즘 성향’을 문제 삼아 당선작이 번복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가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은 물론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올해 7월 일어난 '인천 스토킹 살인'과 '바리캉 폭행' 피해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모여 조직을 꾸린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달수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짱구맨과 이상한 면접 - 20살 선아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라는 부제로 이 성착취 사건의 실태에 대해 추적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스승의 날 인사차 연구실을 찾아온 제자를 성폭행하고 억대의 금품까지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3명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 3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고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 9명의 고교생이 여학생 1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서부를 강타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숨진 사람의 9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히며 이동의 자유 제한 등 탈레반의 강력한 여성인권 탄압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사건들이 이번 호 대부분을 차지해 우울감과 무력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 같은 암울한 소식 속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의 연대체가 만들어지는 등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헐리버리는 다음 주 여성의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기사와 칼럼 등을 모아 REPORT EDITION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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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임 법관 로스쿨·여성 과반 넘어…사시·남성 추월
사법부가 30여 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다만, 현재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들 신임 법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을 보면 여성이 63명(52.1%)으로 남성(58명)보다 5명 더 많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이후로 2021년이 처음으로 신규 법관임용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을 초과하였으며, 이후로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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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여성환자 88%가 비흡연 방사선노출·주위환경 주의를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다. 그동안 폐암은 주로 흡연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여성 폐암 환자가 늘어 전체 폐암 환자 중 약 35%를 차지했고 이 중 87.8%는 비흡연자였다. 이 때문에 폐암의 비흡연 원인에 대한 관심도 높다. 폐암의 비흡연 원인은 방사선 노출,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라돈·비소·크로뮴·니켈·석면·미세먼지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섬유화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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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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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은 아이 아빠 신상공개해 고소당한 여성 ‘무혐의’ 처분
11년에 걸쳐 4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한 친부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엄마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많은 양육자들이 채무자 신상공개에 나섰다 법적 처벌 위협을 받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을 아이의 생존권 문제로 보고 신상공개를 처벌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경남진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모(44)씨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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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페미니즘 검증’…가디언 테일즈 유저들 작가 SNS 계정 털자, 카카오게임즈 ‘게임 구현’ 취소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게임 이용자(유저)들이 공모전 참여 여성 작가의 ‘페미니즘 성향’을 문제 삼자 당선작을 게임에 구현하겠던 가디언 테일즈는 발표 7시간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회사는 “젠더 이슈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게임 유저들이 여성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지고 문제제기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가디언 테일즈는 지난 8월 ‘개성만점 코스튬(의상디자인) 공모전’을 열었다. 가디언 테일즈는 콩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는 게임이다. 이 공모전은 3주 동안 작가들이 작품을 올리면 유저들이 투표를 통해 ‘상위 10명’을 뽑는 행사였다. 회사는 공모전 공지 때부터 “당선작 중 내부 검토를 통해 ‘인 게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된 의상 디자인을 게임 내 캐릭터에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가디언 테일즈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당선자 10명을 발표했다. 가디언 테일즈 공모전에 수차례 응모한 프리랜서 팬아트(팬에 의해 창조된 예술 작품) 작가 A씨 작품이 ‘1등’으로 뽑혔다. 가디언 테일즈는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A씨 작품을 포함한 5개를 게임에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발표 직후 벌어졌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가디언 테일즈 커뮤니티 유저들은 A씨의 개인 SNS 계정을 ‘털었고’ 그의 글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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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에 피해 유족 측 "가석방 안 돼"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데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가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 여성 A씨의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A씨가 생전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결국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 1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던 행동과는 달리 판결 선고 기일 하루 전날 A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살해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반성은 거짓된 반성임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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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이어 전 애인까지 보복 협박
성폭행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전 애인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의 구치소 동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씨가)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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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줘서 고맙다"...부산 돌려차기·인천 스토킹 살인·바리캉 폭행 피해자들이 똘똘 뭉쳤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피해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경찰과 검찰 수사, 느슨한 법망은 피해자들을 보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도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범죄 행각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올해 7월 일어난 '인천 스토킹 살인', 같은 달 '바리캉 폭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2일 한국일보에서 모였다. 이들은 최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연대(가칭 '경험자들')를 결성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모여 조직을 꾸린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출범 한 달여 만에 범죄 피해자와 가족,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 등 126명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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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국힘 부산시의원, 미성년자 불법 촬영 덜미
경찰이 버스에서 10대 청소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부산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달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고등학생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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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범…구직사이트서 1천여명 이력서 열람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주재로 12일 열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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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알바 면접 미끼로 '성폭행' 당한 스무 살 선아의 죽음…20대 여성들 '성착취'한 짱구맨 추적
전문가는 어린 여성을 거짓말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착취를 위해 성매매 업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미끼와 함정이라며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공개한 이름과 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은 모두 협박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방을 빌미로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 상습적이고 직업적인 범죄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언론의 조명을 받고 적극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유사한 업태는 무척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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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인사 온 제자 성폭행 후 금품까지 요구한 사립대 교수… 파면 이어 검찰 송치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스승의 날 인사차 연구실을 찾아온 제자를 성폭행하고 억대의 금품까지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올해 초 해당 대학에서 파면됐다.
15일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21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감사 인사를 하러 연구실을 찾아온 제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후 의식이 없는 상태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교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B씨의 논문 지도교수였다.
피해를 당한 B씨는 A교수에게 항의했지만 사죄는커녕 오히려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B씨는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이후 논문심사에서 탈락했다. B씨는 “성폭행에 항의하고, 금품을 안 주자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초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익명인 데다 자세한 설명 없이 정황만 신고해서다. 이후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고 B씨는 말한다. A교수가 논문지도 명목으로 자신을 학교 외부로 불러내 수차례 더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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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서울시립대 남학생 3명, 모욕 혐의 송치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최근 5년간 16건에 달하나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3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학 축구 동아리 부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 매니저 등 여성 부원 4명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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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고3 3명 퇴학처분…경찰 수사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몰래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3 남학생 A 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던 한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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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10대 여성 3명 목 졸랐다…‘연쇄 폭행’ 고교생 구속송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을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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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3년 만에 단죄 시작
충북 충주시에서 지난 2020년 9명의 고교생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7일 오후 청주법원 충주지원 형사 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지역의 사회 단체나 언론 등에서 상세한 보도나 적극적인 입장 표명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이 사건은 충주지원에 형사합의부에 사건번호 2022고 000번으로 배당돼 2023년 6월 20일 첫 심리가 열리면서야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들 가해 학생들에 대해 8명은 특수강간, 1명은 강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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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지진 사망자 90% 여성·아동… 탈레반 여성인권 탄압 탓 커
유엔은 1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서부 젠다 얀 지역을 강타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숨진 사람의 9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다. 이동의 자유 제한 등 탈레반의 강력한 여성인권 탄압 정책이 이유로 꼽힌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지난 7일 헤라트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인명 피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1일 젠다 얀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젠다 얀 지역에서 1294명이 사망하고 168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많은 여성들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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