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깊이와 관점이 있는 기획기사를 모은 REPORT EDITION으로 돌아온 뉴스 헐리버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3년간 담당한 성범죄 재판을 전수 조사한 시사IN 특집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직장 내 스토킹의 현 주소를 짚어보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살인미수 사건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터디카페 알바 사칭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더 있으며, 사건 8개월 전에 이미 경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묶어 전해드립니다.
세계일보에서 심층기획으로 진행 중인 영아유기 이면에 아동·여성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는 현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낙인을 찍어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문제를 진단한 기획기사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농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횡성군 여성 농민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호에서 한 차례 요약해드린 바 있지만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문화계 소식으로는 38년째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 김혜수 씨의 심층 인터뷰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오오쿠’ 리뷰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해외 소식으로는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를 개정한 일본의 ‘비동의 성교죄’를 들여다보고, 모로코 지진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생리용품 수급과 위생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되어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기를 맞아 이란에 불어오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뉴스 헐리버리는 10월 둘째 주 여성 인물 관련 기사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도 성평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
|
〈시사IN〉은 지난 3년 동안 이균용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을 전수 분석했다(〈그림 1〉 참조).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 및 유료 판례 검색 사이트(엘박스)에 올라온 이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은 모두 84건이다. 이 중 30건이 '감형' 판결이었다. 1심을 그대로 인정한 항소 기각이 가장 많았지만(42건, 50%) 다음 순위는 ‘감형’이 차지했다. 35.7%다. 이균용 후보자의 2심 재판부에 성범죄가 배당되면, 해당 범죄자 3명 중 1명 이상은 형량이 깎였다는 뜻이다. 무죄·일부 무죄도 5건(5.9%)이었다. 이 후보자 말대로, 2심에서 더 엄벌한(가형) 사건도 있었다. 5건(5.9%)이었다.
|
|
|
실제 감형이 된 판결에서 인정된 감형 요소도 분류했다(〈그림 2〉 참조). 보통 판결 하나에서 언급되는 감형 및 가형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판결한 지난 3년치 성범죄 항소심 판결에서 감형 사유 1위는 피고인(가해자)의 반성·범행 자백·범행 인정이었다(28회). 이어 형사범죄 또는 동종 범죄 등에 대해 초범이라서(23회),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20회), 피해가 경미해서(7회), 젊거나 어려서(5회), 우발적이라서(3회) 순이다(중복 집계).
- 범죄자 3명 중 1명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년치 판결 분석 (김은지·주하은 기자, 시사IN, 23.09.18) |
|
|
직장갑질119의 설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의 64%는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87%는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생각은 막연한 불안이기보다 현실에 가깝다. 폭증한 신고 건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구속률, 겨우 10%를 상회하는 수준인 긴급응급조치(경찰 직권으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것) 집행률이 이를 입증한다. 구속률은 오히려 후퇴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의자 구속률은 3.3%로, 전년도 7%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 이상 줄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전주환도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전주환을 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제자리이긴커녕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 신당역 사건 1년...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들의 무서운 공통점 (이슬기 기자, 오마이뉴스, 23.09.21) |
|
|
사실 피해자로서는 어느 형량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연히 '살인 미수'에 그친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과 18범이라는 누범 전과를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DNA를 채취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요.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확실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사건 또한 (형량이) 과소평가면 평가였지 절대 과대평가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의 범행은 출소한 지 고작 세 달이 되어서 또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는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보복 관련 발언들을 하고 있고 모욕 관련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20년 뒤에 나온다고 해서 사법 체계가 국민들을 그리고 한 국민인 저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언론에서 꾸준히 다룰 수 있도록 '언론 신상 공개'를 법무부에 추가적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 “20년 후엔 어쩌죠?”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 (박주경 기자, KBS뉴스, 23.09.24) |
|
|
여성단체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단체 '살림' 활동가는 해당 보도를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구인 사이트로) 피팅 모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곳(유사성매매업소)이라서 자기를 추행하려고도 해서 나왔다"는 등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전했다. (중략)
애초 A씨 행위의 목적이 업소에 인력을 공급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성범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A씨와 키스방 업주들 간의 금전적 거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먼저 업주에게 접근해 ‘직원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에는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밀폐된 업소를 활용한 것이 된다.
- '알바 미끼 성폭행' 일당, 교복 입은 학생도 면접…"피해자 30명 더 있다" (김태원 기자, 서울경제, 23.09.08) |
|
|
A씨는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8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글을 더 쓰게 될 줄은 몰랐다”며 “친구가 겪었던 일에 대해 모두 안전하길 바라며 글을 썼는데, 이번 피해 사건이 발생한 곳과 친구가 피해를 보았던 곳이 동일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A씨가 언급한 피해 사건은 지난 4월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본 재수생 사건을 말한다.
A씨는 이와 함께 과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해를 당할 뻔한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의 친구는 “뉴스에 나온 간판 색깔, 입구 다 똑같다”며 “건장한 남자 2명이 나 면접 보던 곳”이라고 했다. 이어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형식으로 감금도 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다)”이라며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A씨의 친구는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알바)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입막음하듯이 손에 1만원 쥐여주면서 보내줬었다”며 “나 너무 무섭다”고 했다.
- “지원한 업장과 다른 곳서 면접”… 알바 성폭행 사건 8개월 前 경고 있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23.09.12) |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윤 변호사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그동안 경험한 양육비 소송을 되짚어 봤다. 소송 대상인 남자들은 연락 받는 걸 피하긴 해도 아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기껏 찾은 이들 대부분은 ‘무응답’이다. 법원에 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정도면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편이다. 혹은 소송을 건 여성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 대고 “내가 언제 낳으라고 했냐”는 식으로 나온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미혼부들은 인지 청구를 통해 법률상 아버지,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대개 회피한다. 하지만 그랬을 때 그들이 받는 건 약간의 사회적 지탄이 전부다.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는다. 워낙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미혼모 입장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다 보니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 “주민등록 말소, 이사 등 온갖 꼼수”… ‘도망간 아빠’ 찾아 삼만리 (정지혜 기자, 세계일보, 23.09.16) |
|
|
유저들이 사상검증에 나선 계기는 ‘림버스 컴퍼니’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가 노출 없는 해녀복을 입고 등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이 캐릭터가 “별로 섹시하지 않다”며 불만을 가졌고 해당 작가 ‘색출’에 나섰는데, 작업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상을 바꿨다. 결국 게임 개발에 참여한 한 여성 작가를 찾았고 그의 SNS를 ‘털었다.’ (중략) 사건 발생 후 50일이 지나고 회사는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한 단체들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프로젝트 문은 경기청년유니온과 PM유저협회 등에 “7월 26일 공지 게시 전 작업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작업자 의사와 요구를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는 지난 16일 “사실 근거 없는 과격한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경하게 법적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게임 유저 “페미 낙인”, 회사 “여성노동자 SNS 통제” (유선희 기자, 경향신문, 23.09.18) |
|
|
2021년 ‘횡성군 농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범사업’이 닻을 올렸다. 군은 2021년 예산 3432만원을 투입해 여성 농민 13명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농민 1인당 지원 기간을 늘려 4477만원을 투입해 8명을 지원했다. 여성가족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상징성 큰 사업’이 됐다. (중략)
그러나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기에 대상을 늘리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임금을 지원받는 농민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했고, 실제 농가와 ‘연결’도 되어야 했다. 농가 수요만큼 ‘연결’하지 못한 이유다. 대규모 경작 농가(대농) 중심으로 지원되는 한계도 있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김은숙씨는 사업에 지원하지 못했다. 김씨가 하고 있는 농사는 규모가 작아 ‘주 5일 하루 8시간’ 해야 할 만큼의 일거리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농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됐다.
- 밭일은 여자들이 잘 하는데…단군 이래 처음 외치는 ‘농촌 동일임금’ (임아영 기자, 경향신문, 23.09.13) |
|
|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는 상장법인은 30.7%, 공공기관은 25.2%였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의 2배가량이었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716개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8678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15만원이다.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지난해보다 7.4%포인트 줄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36.7%, 2020년 35.9%, 2021년 38.1%였다.
- 여전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근속연수 격차가 임금 격차로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23.09.06) |
|
|
38년째 주연. 1986년, 열여섯 살에 영화 ‘깜보’로 데뷔한 이래 출연한 영화 35편. 그의 영화를 본 관객 수를 모두 합치면 5,530만 명. 드라마는 특별출연을 제외하고도 47편. 수상 경력은 또 어떤가. 스물세 살에 영화 ‘첫사랑’으로 청룡영화상 최연소 여우주연상 수상(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이를 포함해 한국 3대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5회 수상, 드라마로 지상파 채널 연기대상 3회 수상.
“매우 위험한 이력이죠. 너무 위험한 이력이야. 액면 그대로만 보면, 거의 주연만 했고, 깨지기 어려운 최연소 기록도 갖고 있잖아요. 실패가 없을 것 같은 이력,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해요? 착각하기 쉬운 이력, 허상에 휩싸이기 쉬운 이력이잖아요.”
- 김혜수 “실패 없을 것 같은 내 이력... 너무 위험해” (김지은 기자, 한국일보, 23.09.20) |
|
|
오오쿠는 실제 에도 시대 쇼군의 여성들이 살던 금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성 쇼군만을 바라보는 미남들의 공간으로 반전됩니다. 이들은 쇼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용모를 화려하게 가꿉니다. 이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대를 잇는 것입니다. 쇼군의 마음에 들더라도 그를 임신시키는 데 실패하면 갈아치워집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은 피어나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궁중 암투극은 성별 역전 하나만으로 새로워집니다. 전형적인 캐릭터나 대사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 순한 맛 ‘바비’는 가라···남성이 여성의 1/4, 성별 역전된 세상 ‘오오쿠’ (최민지 기자, 경향신문, 23.09.23) |
|
|
2021년 5월의 법무성 검토회의 종합보고서에는 “성범죄 처벌 규정의 본질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행위를 하는 점이다”라고 명기되었습니다. 이 일치된 결론을 기반으로 조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수면·약물 복용 등의 영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성될 수 없는 경우, 혹은 형성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인 학대의 영향이나 공포, 놀람 등으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한 공포로 도중에 저항을 포기하여 관철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입각한 여덟 항목의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No Means No”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의 본질 및 조문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서 죄명도 ‘비동의 성교 등 죄’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다도코로 유 기자, 고주영 번역, 일다, 23.09.21) |
|
|
규모 6.8 강진으로 3000명 가까이 숨진 모로코에서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 지역 여성들은 생리용품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위생 문제 또한 겪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모로코 강진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들의 결혼과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왔다.
생존자 지원에 나선 한 성인 남성은 10살 남짓한 소녀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카사블랑카에) 가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자라서 우리가 결혼할 것이라고 속삭였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한 남성은 어린 여성들을 성폭행할 의도로 지진 피해 지역을 여행했다고 온라인에서 자랑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글을 올린 혐의로 최소 1명이 체포됐다.
- 모로코 지진 이후…성폭력 노출된 소녀들, 월경용품 구하기도 어려워 (김서영 기자, 경향신문, 23.09.20) |
|
|
테헤란의 한 서방 국가 외교관은 현재 이란 전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20%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거리로 나서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규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테헤란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도냐’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20살 한 여대생은 암호화된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작년 이후 정말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장소에서의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 중 하나인 도냐는 “내가 이렇게 할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 우린 훨씬 더 대담해지고 용감해졌다”고 덧붙였다.
“물론 도덕 경찰을 지나갈 때마다 무척 겁이 나긴 하지만, 고개를 들고 이들을 못본 척 한다”는 도냐는 “이젠 외출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입는다”고 설명했다.
-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기… 이란 여성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입는다' (캐롤라인 홀리, BBC뉴스, 23.09.16) |
|
|
이번 호에서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 읽으신 소감을 나눠주실 분들은 하단 의견 폼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 헐리버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헐리버리 레터가 스팸메일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사이트 메일(hersight.pub@gmail.com
|
|
|
허사이트hersight.pub@gmail.com헐리버리는 her와 delivery를 합성한 조어로, 허사이트의 여성주의 뉴스 큐레이션 메일링입니다.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