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헐리버리 vol.32_TOPIC | 페미니스트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

2023. 8. 21.

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에 관련된 기사들을 모은 뉴스 헐리버리 TOPIC EDITION입니다. 우선 법정으로 간 신한카드의 성차별 채용 건이 6년간의 다툼 끝에 1심에서 고작 벌금 500만 원에 그쳤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비롯해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두 가지 기사를 모았는데요, 국세청의 ‘성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연 평균 2000만 원을 적게 벌고 있으며, 미국 백악관에서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80%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가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계 이슈로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문’에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 검열’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고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태국인 남성의 여자 샤워실 침입 외에도 강제추행 등 추가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과, 민중미술가 임옥상 화백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 소식,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공군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등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또한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가 성폭행과 특수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비동의 강간죄’ 신설이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에서 결국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함께 모아 여성혐오 범죄로 인해 여성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헐리버리의 TOPIC EDITION을 발행할 때마다 여성의 안전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는 것이 매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만, 뉴스 헐리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헐리버리는 다음 주 깊이와 관점이 있는 REPORT EDITION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여성 92명 고의 탈락시킨 신한카드 성차별 채용, 1심에서 고작 벌금 500만 원

신입사원 공채에서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지원자 중 남성은 2097명(56%), 여성은 1623명(44%)이었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중 남성은 257명(68%), 여성은 124명(32%)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기봉 부사장은 당시 인사팀장으로 신입 공채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신한카드는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한카드는 2009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진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성차별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치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고액 현금 거래보고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과태료 약 6440만 원을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한카드의 전체 직원 수는 2409명이며, 이 중 남성은 1356명 여성은 1053명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명시된 신한카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국 여성 근로자, 남성보다 연 평균 2000만원 적게 번다

2021년 기준 한국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연평균 2000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성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884만9000원이었습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여성 1인당 평균 급여는 2942만7000원이었습니다.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2%에 그친 겁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000원이 올라 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5000원 상승해 18.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2017년에는 58.2%였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21년 60.2%로 2%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 백악관도 성별 임금격차 20%, 여성은 남성의 80% 받아

미국 백악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8일(현지시각) 사설에서 백악관이 6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 인사 보고서를 토대로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연봉이 남성 직원 연봉의 80%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0만5000달러(한화 약 1억3900만원)인데 여성은 8만4000달러(한화 1억1100만원)였습니다.

여성인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연봉은 각각 18만달러(2억3800만원)로 최상위권이었지만, 남성 직원보다 저임금 직책에 종사하는 여성 직원이 많아 전체 여성 연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크 페리 연구원은 여성 직원 269명, 남성 직원 179명 가운데 직원 보조 업무 같은 직책에 여성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15일 ‘동일임금의 날’을 맞아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 납품업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여성 편’을 자처했지만 정작 자신의 사무실에서조차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는 민간 시장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이 예상됩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6월23일 ‘남녀동일임금법’ 6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 연봉이 남성 근로자의 8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WSJ는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고 “백악관이 전체 노동 시장보다 구조적으로 3%포인트 더 성차별적이라는 의미인 것이냐”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게임업계 여성 직원 ‘페미 검열’ 부당해고

모바일 게임 개발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만연한 ‘페미니스트 검열’과 ‘여성혐오’에 또 한명의 여성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7월 25일 밤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개발한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문’은 트위터에 공지를 올려, 이 게임의 스토리 일러스트레이터인 A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문의 김지훈 디렉터는 이날 공지에서 “에스엔에스(SNS)계정이 회사와 연관될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전체 공지 등을 수차례 했다“며 “논란이 된 직원 분과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쪽으로부터) 25일 밤 11시에 전화를 받았다”며 “서면적인 부분은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전달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해고된 배경에는 남성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앞서 남성 이용자들은 림버스 컴퍼니의 여성 캐릭터가 신체 노출이 적은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거나 몸매가 평면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페미니즘 개발사’라고 프로젝트 문을 비난했습니다. 남성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에 ‘1점’을 주는 등의 ‘별점 테러’를 했고, 게임 크레디트에 적힌 A씨의 SNS 계정을 확인해 ‘남성혐오’ ‘메갈’이란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A씨가 2021년 프로젝트 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 SNS에 불법촬영 반대 집회, 낙태죄 폐지 관련 글 등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A씨가 해고 통보를 받기 몇시간 전, 이용자 10여 명이 직접 프로젝트 문 본사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검열’로 여성 노동자를 퇴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넥슨은 성우 김자연 씨가 SNS에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자 곧장 김 씨를 교체했습니다. 같은 해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 제작사 넥스트 플로어는 ‘페미니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일러스트레이터 송미나 씨의 작업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20년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게임업계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여성 노동자는 최소 14명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게임업계 ‘페미니즘 검열’은 혐오·차별”이라고 밝혔지만, 게임업계 여성혐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입장문을 내어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 검증과 이를 뒤따르는 밥줄 끊기 협박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자의 징계와 처벌, 해고 등은 사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샤니 노동자는 두 딸 둔 55세 워킹맘… 유족 “대책 진정성 없다” 울분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며 응급수술까지 받았던 50대 노동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50대 고 모 씨가 사고 이틀 뒤인 10일 낮 12시 30분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고 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고 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고 씨는 두 딸을 둔 어머니로 매일 새벽 같이 작업장을 나서며 여태 하루도 근무를 빠지지 않으려 열심히 일해 왔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대책이 없어 갈등을 빚은 탓에 사망 판정 후 이틀 동안 장례 절차마저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택시기사 남편, 20대 두 딸과 함께 네 가족을 이룬 고 씨는 샤니에 근무한 10년여 동안 하루도 안 빠지려 열심히 출근해온 것을 가족에 자랑스레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새벽 5시께 집을 나서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는 고 씨는 야간 택시운행을 하는 남편과 낮밤 교대로 집안일을 맡아 왔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고 씨는) 가족에게 웬만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 종종 말해왔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컸던 사람”이라며 “사고 당시 흔적이 묻어 있는 작업복도 아직 갖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두 딸을 남기고 가정에 완전히 날벼락이 친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대책이 보이지 않아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첫 만남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진정성 있는 약속, 사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인데 이 상황을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할 수 있나.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가 직접 나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SPC의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에서는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PC는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1천억 원을 투자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작업자들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각각 절단·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발방지 약속이 1년도 안 된 시점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SPC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한 조를 이루었던 고 씨의 동료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잼버리 관련 강제추행 등 18건 경찰 수사

지구촌 4만여 명이 참여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대회 6일차였던 지난 8월 6일 한국 스카우트 대원 85명이 조기 퇴영을 선언했습니다. 태국인 남성이 여자 샤워실에 침입했는데, 조직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김태연 900단 대장은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태국인 남성을) 떨어진 데로 이동시켜 달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위는 당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당 남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조사의 주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세이프프롬함(Safe from Harm)팀이고,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샤워실 침입) 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화적인 부분을 조사했는데 세이프프롬함 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고 가벼운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MBC가 단독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발표를 하기 직전 회의에서는 세계연맹 소속 세이프프롬함팀에 심각한 수준의 사건 35건이 접수됐고, 최소 300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잼버리 영지 내 사건 중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과 폭력, 어린 참가자를 방치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잼버리 관련 피해 신고는 세계연맹뿐만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에도 접수되어,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사건은 18건으로, 강제추행 4건과 강간 1건 등 성범죄 5건, 건조물침입 3건, 절도·폭행은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8월 16일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어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에 서울시 “기억의 터 등 조속히 철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8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7월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임 씨의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입니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이 더 있습니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입니다.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장교 실형…사건 개입한 법무실장은 무죄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공군장교 정현철 중령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 양 모 씨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그에게 적용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6월 29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는 무죄, 정 중령에게는 징역 2년, 양 군무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현철 중령 한 명뿐이이었습니다. 정 중령은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기자들에게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간 문제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중령이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기자들에게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왜곡해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보를 전 전 실장 등에게 유출한 군무원 양 씨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양 씨로부터 가해자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담당 군 검사가 사건 처리 관련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화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적힌 게 사실이냐” “근거가 있으니 기재한 것 아니냐” 등의 말로 압박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수사와 관련된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50분에 걸친 선고에서 “당시 수사상황과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보면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했어야 한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제 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범죄 신고자나 증인, 수사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규정이고, 수사·재판 업무를 맡은 기관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실장이 전화를 건 군 검사는 이 법령으로 보호할 수 없고, 따라서 전 전 실장이 특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이 기존에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이나 소방관 등 일부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별도의 벌칙규정은 있지만, 검사‧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할 기초가 되는 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을 할지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존에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군 검사에 대한 위력행사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다시 반복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법원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 기초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중사 아버지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항상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처벌할) 법이 없어 무죄지, 사실상 전익수는 유죄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며 기자들의 질의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 중사 유족에게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60대 여성 피해자 사망…경찰, 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분당 차량·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8월 6일 새벽 2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차량·흉기 난동 피의자인 22살 최원종이 지난 8월 3일 저녁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시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범행 당시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등 사전 준비를 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 씨가 차량을 이용해 일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흉기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분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전기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 호신용품이 될 정도입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외출을 삼가거나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림역 흉기 난동’ 한 달이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80명으로 전체 42%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11세 초등학생이 아이돌 가수 콘서트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21일에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또 다른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 기동대가 출동했습니다. 21일 글은 경찰 인증 아이디로 올라온 게시글로, 해당 글의 작성자가 경찰로 추정되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2인 1조의 둘레길 산악순찰대를 구성하는 등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듯 쫓아가기 식 치안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과 그 사건의 표면만 보고서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정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고,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조기에 파악해서 고립됐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안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너클 주먹’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 모 씨(30)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범죄 혐의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B씨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불명해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B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최 씨는 B씨를 무차별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징역 5년 이상)에서 강간살인(무기징역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범행 당시 B씨는 오후 2시 예정된 교직원 연수 등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는 중으로 알려졌으며, 범죄가 발생한 등산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름길로 종종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대학 동기이자 동료 교사인 C씨는 “B씨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방학 중 계획된 체육 자율 연수 참여와 진행을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라며 “담당자는 연수 시작 전에 일찍 출근해서 필요한 일들을 챙겨야 한다. B씨는 사건 전날에도 정오쯤 출근했다.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 심사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양손에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선 ‘빠른 쾌유를 빈다’고 하는 건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서 결국 빠져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안이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제297조 개정 검토안이 세부 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국가 성평등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안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약 9시간 만에 기존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지난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이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강간죄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3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5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도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기존의 ‘강제 성교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바꾼 바 있습니다.

한편, 여가부가 확정한 올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중앙부처 세부과제 132개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양성평등정책 세부계획에서 공공부문에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개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및 보완·수정 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함께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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