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3월 넷째 주 뉴스 헐리버리입니다. 한국여성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기회 수준이 세계 65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공개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를 분석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아끼고 있는데 관련 기사를 함께 읽으며 현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외에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 LG그룹의 장자 상속 전통과, 창사 8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이사가 탄생하게 된 제약회사 종근당, 국민의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를 셋 낳은 아버지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안을 검토한 소식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해외 이슈로는 일본에서 2030 여성 정치인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여성 정치 세력화 운동으로 ‘피프티스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과 영국에서 여학생에게 학교 체육시간에 남학생과 동등하게 축구 수업을 하도록 조치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호부터 영상 리포트는 텍스트 뉴스레터와 분리됩니다. 헐리버리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여성들 소식을 부지런히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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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성에게 보장하는 경제적 기회 전 세계 65위, 임금은 최하위 수준
한국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 수준이 세계 65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World Bank)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0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의 항목에서는 만점인 100점을 받았으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는 80점, ‘기업가 활동’에선 75점이 나왔고,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임금’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개국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나라, 다시 말해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법적 여남평등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명에 이르는 경제활동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에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2022년 성별 관련 제도개선을 한 나라는 1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피고용인과 기업가로서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국가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탄력적이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날인 3월 2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노동환경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면 세계 총생산(GDP)이 최소 7조 달러(약 9천151조원), 약 7%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OECD 소속 38개국의 노동 참여와 경영진 구성 등에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도출된 결과입니다. OECD 국가 노동시장에서 25∼64세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 총생산이 6.2% 증가하며, 여성 경영진·전문인력의 비중이 남성과 같은 수준이 되면 0.7%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여성 참여와 함께 전문인력 비중 등이 늘어나는 만큼 생상성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더 낮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이며, 전 세계 경영진 가운데 23%에 지나지 않는 여성 비율을 언급하며 고위 경영진 구성 등에서 이 같은 성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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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LG그룹 장자 상속, 그 결말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장자 승계의 전통을 유지하는 LG 그룹의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상적 법적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구 전 회장의 아들 구원모 씨의 사망으로 장자 승계가 어렵게 되자 2004년 양자로 입양되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구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한 2조 원 규모의 주식은 구광모 회장이 8.76%, 장녀 구연경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으며, 김영식 여사는 따로 상속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상속을 통해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6.24%에서 15.00%로 늘어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LG그룹 측에서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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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창사 이래 최초로 여성 사내이사 선임
제약회사 종근당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여성 사내이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미엽 신약사업개발담당이 그 주인공으로, 서울대 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CJ제일제당에 근무하다 2015년 종근당에 입사한 이 신임 이사는 사업제휴팀장, 사업개발담당, 신약사업개발담당을 거쳐 이사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최근 여성 임원에 대한 니즈가 있을 뿐 아니라 ESG경영 확대 측면에서 여성 사내이사 확보 필요성을 느껴 선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이미엽 담당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제약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 당사의 비전 및 향후 신약 개발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R&D에 대한 비중이 높았지만 아무래도 사내이사로서 권한이 있다 보니 신약개발 사업 등 R&D 측면에 힘이 더 실리긴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종근당은 이 기준에 해당하진 않으나 ESG경영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종근당은 1941년 궁본약방으로 출발한 뒤 82년 만에 첫 여성 이사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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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책 ‘아이 셋 병역면제’ 검토에 거센 비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책으로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2억천여만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인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한 발 물러섰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26일 경향신문은 상기 저출생 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전보를 허용하며,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 및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등 확대하여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나, 국민의힘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 같은 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 속에 “10대 출산을 조장하는 거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 등과 같은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들은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라며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데 3명을 출산하라는 거냐. 차라리 정규직 (취업)을 시켜달라”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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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30 여성 정치인 비중을 늘리기 위한 ‘피프티스 프로젝트’ 시작
일본에서는 올해 4월, 4년마다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20~30대 여성의원 비율을 30%로 늘리려는 ‘피프티스 프로젝트’(FIFTYS PROJECT)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들의 입후보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작년 9월 시작되어 일본 각지에서 여성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의 젠더 격차, 우리 세대에서 해소하자”를 모토로, 20대와 30대 여성들의 입후보를 호소하고 연결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피프티스 프로젝트’의 대표 노조 모모코 씨와 부대표 후쿠다 가즈코 씨가 함께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2021년 2월 당시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여성 이사 비율을 40%로 올리자는 제안에 대한 반론으로, ‘여자가 많으면 이사회 회의 시간이 배로 걸린다’, ‘여자들은 경쟁의식이 강하고, 누군가 말하면 자신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망언을 하자 그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 서명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들입니다.
노조 모모코 씨는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선거에서는 ‘젠더 평등’이 어느 정도 쟁점화는 되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50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없었다”고 진단하며 20대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정치인들이 너무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으니 정치를 자신의 일로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 구조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후쿠다 가즈코 씨 역시 “가령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후피임약을 OTC(일반의약품)화하는 사안에 관해 국회의원회관 내 집회를 열어도, 거기에 오는 사람은 국회에서 10~20%밖에 없는 여성의원뿐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임신중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남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여성 후보자를 세워 키우자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건강, 정치적 리더십을 기준으로 성평등을 가늠하는 ‘젠더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2022)에서 일본은 146개국 가운데 116위, 정치 분야에서의 젠더 격차는 139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비율 역시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4월에 치러질 동시지방선거에서 20~30대 지방의원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피프티스 프로젝트’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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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교 체육시간에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등하게 축구 배워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학교 체육시간에 여학생도 남학생만큼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유럽여자축구선수권대회(여자 유로 2022)에서 우승한 잉글랜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공개서한으로 전한 요구에 정부가 7개월여 만에 공식 화답한 것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 대회 결승전에서 독일을 꺾고 무려 56년 만에 잉글랜드에 메이저 대회 우승의 감격을 안겼는데요, 대회 직후 축구를 둘러싸고 여학생들이 마주한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서한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며, “축구를 하지 못하게 제지를 받기도 하고 선수들끼리 따로 팀을 만들어 전국을 다녀야 했다”는 대표팀 선수들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요즘 여학생들은 우리보다 기회를 많이 받아야 한다”며 “점심시간, 체육 수업에 축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으로 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잉글랜드축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영국 학교에서는 전체 여학생의 63%에게만 교과과정에서 축구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72%의 여학생이 체육시간 등을 통해 축구를 즐기는 반면 중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며 이 수치가 4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월 8일 영국 정부는 체육수업 중 여학생에게도 축구를 가르치는 비율을 남학생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국은 각 학교가 주당 최소 2시간을 체육 과목으로 할애하도록 공식 권장하며, 여남 학생들에게 축구수업을 동등한 비중으로 교육한 학교에는 당국 차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체육·스포츠 장려금으로 투입할 6억파운드(약 9천375억원)의 기금도 확정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작년 ‘암사자’(잉글랜드 여자 대표팀의 별칭)의 승리가 판을 바꿨다. 이제 어린 여학생도 그라운드로 나설 때 축구가 자신을 위한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됐다”며 “대표팀의 ‘유산’을 토대로 학교도 남학생과 똑같이 축구할 기회를 여학생에게 주길 바란다”고 새 프로젝트 취지를 밝혔고,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아이는 질 높은 스포츠나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며 “신체, 정신 건강에도 좋지만 평생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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