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헐리버리는 사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사건 편은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 기사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여자프로테니스 세계 1위 미국의 시비옹테크 선수가 4개 메이저 대회 이외의 대회에서도 동일상금을 적용하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보도와 함께 스포츠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여남 동일임금 이슈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2월 7일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의 첫 공판 소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송치된 오태양 미래당 대표 소식을 정리했고요, 여가부 검토 계획을 법무부가 반박하며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다른 접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헐리버리 영상리포트는 지난호에 텍스트로 전해드린 바 있는 대관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분투를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텍스트와는 다른, 여성 관련 뉴스를 여성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 것이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지 경험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더욱 다양한 여성들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윤단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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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시비옹테크, 대회 여남 동일상금 요구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가 4개 그랜드슬램 대회 이외의 투어 대회에서도 남녀 선수 상금이 동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월 23일(한국시간)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시비옹테크는 WTA가 남녀 간 상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비옹테크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WTA투어가 팬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WTA가 사업적으로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더 인기를 얻어야 한다”면서 “상금에서도 ATP와 격차를 줄이고 팬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 이 4개 메이저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성별에 차등 없이 동일한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와 비교해 WTA의 상금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인데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ATO투어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상금은 WTA투어보다 75% 더 많다고 합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우승상금이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3년 윔블던에서 열린 세기의 성대결 경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과 남자 테니스 선수 바비 릭스가 겨룬 경기에서 빌리 진 킹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당시 남자 테니스 선수의 우승 상금은 여자 선수보다 평균 8배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3년 US오픈이 여성과 남성 선수의 우승 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했고, 이후 세계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의 노력으로 호주오픈(2001년), 프랑스오픈(2006년), 윔블던(2007년)이 연이어 규정을 바꿨습니다. US오픈이 동일 상금을 적용한 1973년부터 마지막으로 윔블던에서도 이를 수용한 2007년까지의 시차를 생각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오랜 싸움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물론 반발 또한 극심했습니다. 2016년 조코비치는 인디언웰스 마스터스(BNP 파리바오픈)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남자 테니스 관중이 훨씬 많은데 왜 (여자와) 똑같은 상금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동일 상금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남자 선수들이 암암리에 표현해 온 “관중 수, TV 중계, 마케팅 판매량에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같은 상금을 받느냐”라는 불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조코비치는 “여자 선수들은 자기 권리(동등한 상금)를 위해 투쟁했다. 남자도 (여자보다) 더 많은 상금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에 앞서 “여자 테니스의 인기는 남자 대회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이 논쟁에 불을 지핀 BNP 파리바오픈 조직위원회 레이먼드 무어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대회 직후 사퇴했습니다. 체코 출신 미국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조코비치의 발언에 대해 “조코비치는 남녀 선수가 같은 대회에서 같은 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세레나 윌리엄스는 “수많은 사람이 여자 테니스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선수의 여남 동일임금은 최근 몇 년간 스포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화두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미국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LA연방지방법원에 임금차별소송을 제기해 동일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 남자축구 대표팀이 상금으로 3800만 달러(약 452억 원)를 받은 반면 2019년 프랑스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400만 달러(약 47억 원)를 받았습니다. 총 상금 규모도 13배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 FIFA는 남자월드컵에는 4억 달러(약 4700억 원), 여자 월드컵에는 3000만 달러(약 355억 원)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같은 상금의 차등 적용은 국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여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2017년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고 총 25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기여도에 따라 선수 1명당 4000만 원(D급)에서 1억원(A급)까지 차등 분배됐습니다. 반면 이듬해 월드컵 본선 진출 자격을 얻은 여자 대표팀에는 총 1억8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선수 1명당 800만 원 꼴이었습니다.
여남 선수의 처우 격차에 대해 전문가들도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용배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선수의 연봉과 상금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며 “남녀 선수의 신체적 차이가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경쟁력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말한 바 있습다. 배상우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국가 대표 선수단의 경우 ‘기회의 평등’을 고려해 남녀 선수의 동일임금·동일포상을 논할 수 있다”면서도 “협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팀이나 상업적 대회에서는 남녀 선수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정용철 서강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는 “남자 스포츠에 비해 여자 스포츠가 재미와 경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오류”라고 말하면서 “스포츠 소비자들이 ‘르카프 정신’(강하게·높게·빠르게)에 매몰돼 있다”며 “스포츠에는 우아함, 아름다움, 정밀함 등 다른 감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캠페인을 통해 인위적으로나마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여자 스포츠에 힘을 실어준다면 스포츠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각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포츠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여남 동일임금 이슈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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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지난 2월 7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은 중간위험군으로 평가됐으며 이 사건 계획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자신의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를 탓하며 살해하는 보복범죄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정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만 31세로 수형생활 통해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선 재판에서 징역 9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 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 온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불법촬영·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검찰과 전씨 양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 씨 측도 검찰이 항소한 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재판 역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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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이 맡았으며, 오는 4월 14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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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미래당 대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송치
지난 2월 22일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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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한국은 검토 철회, 일본은 형법 개정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반박해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성단체는 27일 성명을 내어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형법 297조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강간죄로 인정하는 ‘최협의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폭행·협박’ 규정이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술·약물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장소를 이용하거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3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에 강간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71.4%에 달합니다.
“(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 개정이) 당장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될 것 같아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논의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교토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러한 명칭 변경 방침을 집권당인 자민당 법무부회에 제시했습니다.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지난 2월 3일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일본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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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헐리버리 영상 리포트 2호 - 대관식을 준비하는 여자들
여성주의 뉴스 큐레이션 뉴스 헐리버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월 1회 영상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리포트 주제는 매달 인물 편으로 발행되는 이달의 여성들에 관한 기사들로, 그 두 번째 리포트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에 있거나 정상을 향하는 여성들의 분투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나은 곳으로 바꾸고 있는 여성들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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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이트 신간 예고 <여자를 일으키는 여자들>
우린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연대자이며, 지금은 ‘상-여자’라고 스스로를 부른다. 상-여자는 한자 ‘윗 상(上)’ 자를 써서 서로 엄지척을 날려주며 응원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상담소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에는 제도 내에서의 끝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호명하는 피해자로부터 멀어져서 괜찮아졌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에는 약속된 끝이 없다. 그래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는 명료하고 묵직하다. 마법 같이 사건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금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우는 일이다. (중략) 일상을 꾸려가는 몫은 오롯이 생존자 자신에게 있다. 그 몫이 버겁거나 고립감이 느껴질 때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예감했다.
-서문 중에서
연대의 연대를 꿈꾸는 사람들 ‘상-여자의 착지술’의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이 허사이트 아트그라운딩 시리즈의 첫 번째 도서로 출간됩니다.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이 진행 중이니 해당 도서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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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호 읽으신 소감을 나눠주실 분들은 하단 의견 폼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 헐리버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헐리버리 레터가 스팸메일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사이트 메일(hersight.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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