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LIVERY RED vol.8
EDITOR’S LETTER
2022.07.24 | |
안녕하세요. 정치사회 편으로 인사드리는 헐리버리 레드 8호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거센 백래시의 시대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강행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소식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 징계 소식,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고민정 의원, 21대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인숙 의원 소식,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세비 반납을 약속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대선과 지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나선 정의당의 심상정·장혜영 의원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유독 여성 대상 폭력 사건들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한 달이었는데요,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여군 간부 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로파일러를 비롯해 경찰이 가해자로 드러난 여러 성폭행 사건들은 여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새삼 질문하게 만드는 한편, 불법촬영 건으로 물러났다 승진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의 비서관이나 사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내부 인사의 승진으로 논란에 휩싸인 대한적십자사 소식 등은 여성 대상 폭력이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 남성 중심 사회의 작동 원리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루밍을 통해 초등학생과 여고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마약 투약과 성매매를 강제한 사건은 각종 여성 대상 폭력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송환 소식이나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 허가 재개 소식 등은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으로 물화된 존재로만 여기는 남성의 시선을 재확인시켜줍니다.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인하대 성폭행 살인사건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학교 공간조차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음을, 여성이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터라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며 관련 기사들을 따로 정리해 전하겠습니다. 이렇듯 폭력에 대한 기사를 접하는 것이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지지 않고 삶을 지속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8월 둘째 주 일요일, 라이프 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헐리버리 에디터 윤단우 드림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우겠다”며 당대표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라며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요, 국회 내 기자회견은 통상적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이뤄지지만 소통관은 현직 국회의원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예약한 의원이 현장에 배석해야 합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회견을 열지 못한 이유를 “처음에는 수락을 하셨다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상 안 된 분도 계셨다”며 “‘대놓고 지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지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통관 예약이 여의치 않게 된 박 전 위원장은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으나 “국회 방호과로부터 국회 경내에서는 현직의원을 대동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국회 정문 앞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사흘 뒤인 18일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시도했지만 서류 제출 단계에서 접수가 거부되며 후보 등록이 무산되었습니다. 접수처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신청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자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서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은 “(자격 요건은)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동행한 박 전 위원장의 측근 역시 “위원장님의 입당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느냐.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미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부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접수처 관계자는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미비인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확인해본 결과 접수 자체가 안 된다”며 “자격 미비로 접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영화 ‘그대가 조국’ 상연회에 참석한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사건 직후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나는 사과문 본 적도 없다, 박지현이 쓰고 박지현이 올린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현 전 위원장은 “사과문 초안의 내용은 박 원내대표가 처음 저에게 제시했고, 제가 추가 의견을 드렸고, 박 원내대표가 최 의원과 협의해 최종안에 합의했다”라며 “저와 최 의원의 통화는 그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 이뤄졌다. 저는 최 의원에게 사과문 내용 전체를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최 의원께서는 최종안을 다 봤고, 올리는 것에 동의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는 최 의원 SNS에 사과문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께서는 SNS에는 이미 한 문장으로 올린 사과 내용이 있어 너무 작위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 당 홈페이지에만 올리자고 했고, 그래서 저는 최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드렸다”라며 “또 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당직자에게 최 의원 사과문을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또한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인하대에서 일어난 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기 바쁜 정치인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성착취물을 수십만 건이나 유통한 중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글을 올려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참담한 심정을 피력한 박 전 위원장은 “이렇게 반복되는 참담한 비극을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피해자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죽음”이라며 “정치인과 대통령과 판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뉴스장사나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의 4단계로 나뉘는데, 당원권 정지는 그중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본론인 성상납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미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불복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재심 청구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 대표가 추진했던 일부 사업은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이 대표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KT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대표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의 13개월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대안 우파 지도자로 등장했다가 극우 포퓰리즘만 남기고 축출된 기형적 정치 엘리트’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 극우 기독교, 정경유착, 지역 구도 등에 기대고 있는 극우와 선을 긋는 새로운 우파의 등장”이면서 “현실의 불만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 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머지 다수에게 어필하는 데서 해법을 찾는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의 논리”를 내세운 “한국에 21세기형 우파 포퓰리즘을 부상하게 만든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한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가 앞으로 다양한 변이를 거치며 활개 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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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글을 올려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분란한 일체화된 통치도구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이튿날인 19일에는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했고, 20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해 “하청 노동자를 국민 반대편에 놓고 있다. 선행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이익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벼랑 끝에 내몬 대기업의 임자인 정부가 원인이 된 선행 불법을 고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라며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7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한 고 의원은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시위의 이유를 밝히며 당분간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반 시민 이 모 씨는 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부대변인으로 채용된 것을 지적하며 22일 ‘고민정 의원님, 공채로 청와대 갔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맞불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다. 인재 영입됐던 케이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권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 간사를 지냈고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7월 21일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일이 넘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과 함께 “오늘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려고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과 지선의 연이은 참패로 제기된 ‘정의당 위기론’에 대해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며 “지난 20년간 당을 지탱해온 정치철학, 비전, 조직 등은 수명이 다했다. 당을 주도해온 세력은 낡았고, 심상정의 리더십은 소진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단이 총사퇴하고 이은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주도로 지난 선거 패배와 함께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10년간의 당 활동에 대해 총체적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심 의원은 7월 11일 제출한 개별 의견서를 통해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3년간을 버텨 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지 못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리더십이 주도할 근본적 혁신은 주류세력 교체,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통해 긴 호흡으로 완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양대 선거 패배와 당의 위기 앞에서 당원들의 좌절감과 허탈감, 분노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여러 공과 과가 있을 것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돼온 당의 실존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2년 남짓 활동한 비례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당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지는 것”이기에 “책임을 따지자면 그동안 이 당을 이끌어온 리더들의 책임이 앞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신에게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월 5일 제출한 평가서를 통해 “반여성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여성의 인권보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맞서 싸운 것이 정의당의 패인이라는 주장”이 당 내에서 제기된 것을 지적하며 “당의 실패를 ‘페미’에게 묻는 이들은 많지만 성평등이라는 근본가치를 뒤흔드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는 별로 없”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장 의원은 “여성주의를 드러내거나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패착이었다는 것엔 동의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정치전략의 부재가 진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당내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여성’을 ‘노동’의 하위 종속 가치로 보거나 아예 별개의 가치, 심지어 노동에 대립되는 가치로 간주한다. 당의 책임있는 여러 인사들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는 커녕 앞에서 방치하고 뒤에서 동조해왔다”고 일갈하며 안희정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김지은 씨가 겪었던 문제는 노동 문제인가, 여성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당 안에서 충분히 숙성되거나 토론되지 못했다. 사실 이 사건은 명확히 고용관계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폭력 문제다. ‘노동이 당당한 정의당’에서 당연히 다뤄야 할 노동문제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노동 문제가 아니라 여성 문제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탄생시키는 데 힘을 많이 실어야 한다”면서 “당에 정말 내용이 없다. 지금 세계 질서부터 모든 게 다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기여할 부분은 우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면한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한 이는 작년 3월 임관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 A하사로, 군 당국은 공군 수사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통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한 범죄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올해 7월 출범한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북경찰청이 7월 18일 민간 최면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비위 사실을 저지른 프로파일러 B경위를 직무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B경위의 혐의는 비공인 자격증인 임상최면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공직 신분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며 영리를 취득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의 감찰 과정에서 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술단체 회원인 한 피해자가 B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이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려 했다고 폭로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대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이 검찰이나 본청에 고소장을 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입건 전 조사 중이며, 절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강남경찰서 소속 C경장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경장은 사기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찾아온 피해 여성에게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체포 당일 C경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 합동 단속을 나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동단속팀의 단체SNS방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매매 현장이 발각된 피해 여성은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면서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알몸을 찍고 단체SNS방에까지 공유한 것은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의 9급 비서관이 최근 8급 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D비서관은 지난해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성관계 상황을 전화로 중계하는 등의 행위가 전 여자친구에 의해 폭로되어 사과문을 남기고 직을 그만두었으나 반년 만에 급수를 올려 복직한 것입니다. 이에 유기홍 의원실에서는 “D씨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피해자 요구대로 대면 사과도 하고 공개 사과도 한 뒤 각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며 “시간이 흐르고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승진에 대해서는 “8급 직원이 그만둬 공석이 생긴 상태라 그렇게 진행한 것이지 승진을 시켜주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D씨는 자신의 복직이 논란이 되자 다시금 사의를 표명했고, 의원실에서는 면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의 지난해 말 2·3급 승진인사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추행 전력이 있는 간부 E씨가 포함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특수복지사업소 팀장이었던 E씨는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과정에서 E씨의 성추행이나 징계 사실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적십자 관계자는 “E씨 성희롱 사건은 당시 적십자 내에서 큰 이슈가 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직위해제됐던 E씨가 팀장으로 복귀하고 또다시 2급으로 승진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십자는 2020년 김태광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제25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총장이 과거 경남혈액원 재직 시절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후 해임되었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적십자 내부 인사 논란에 대해 “적십자는 국민의 회비와 헌혈사업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어떤 기관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계속된 적십자의 인사 논란이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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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하다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김 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고작 징역 2년에 불과했습니다.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씨는 여고생이었던 피해자 G씨에게 접근해 가출을 유도한 뒤 동거하며 2019년 7월부터 1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G양을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여고생이던 G양을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G양은 마약 투약으로 반신불수의 상태가 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22년에 훨씬 못 미치는 9년 6개월이었습니다. |
회원 수가 약 70만 명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 모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19년 8월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된 뒤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는 한편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습니다. |
관세청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던 리얼돌에 대해 전신이 아닌 일부 신체를 묘사한 제품은 7월부터 통관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이처럼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리얼돌 제품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세청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신고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101건) 2019년(356건) 2020년(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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